취약지역 범죄예방 확대해야
취약지역 범죄예방 확대해야
  • 경대일보
  • 승인 2019.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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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개념은 문화마다 매우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보편적인 범죄로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집단에 대한 반역이나 배신은 가장 보편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래전부터 공적 위법행위로 인식돼온 행위이다.
인류 역사상 초기부터 나타난 다른 유형의 범죄들로는 신성모독, 초자연적 금기사항에 대한 위반, 근친상간 등이 있다. 근친상간은 대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각 문화권마다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살인은 모든 문명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형법규정이 제정됐다.
범죄를 이같이 정의할 경우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엄격책임범죄’로 다뤄지는 몇몇 범죄들은 비고의적으로 행해진 때에도 범죄로서 처벌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고의적인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를 고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에 자주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사회적으로 해롭고 위험스러운가에 관해서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의 개념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보편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단정을 내리기가 극히 어렵다. 집단에 대한 반역이나 배신, 특히 전시 등의 이러한 행위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래전부터 공적 위법행위로 인식돼온 행위가 될 것이다.
근친상간은 원시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대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각 문화권마다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 용인을 받지 못하는 이외의 성적 표현형태들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되며, 이를 형법상 규율하는 나라도 있다.
살인은 모든 문명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문명사회 내에서도 원시종족들이나 친족공동체들은 살인을 비교적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 관련 친족집단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아살해, 사람사냥, 고령의 노인살해 등과 같이 어떤 사회에서는 관습상 행해지는 고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형법규정이 제정됐다. 재산의 개념과 재산범죄의 성격은 신용제도, 대규모 기업, 새롭게 등장한 공기업 등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변화해왔다.
현대 국가의 형법전은 매우 복잡하고 성문화된 법 원칙과 규정들로 부피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 대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범죄자들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수사되고, 재판에 넘겨진 후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을 받는다.
한편 범죄학자들과 같은 또다른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자의 교정과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판사·검사·변호사·경찰·교도관·사회학자·사회사업가·정신과의사·심리학자 등은 모두 상이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자의 형벌에 관한 여론은 분분하다. 범죄율이 증가할 때마다 사회에서는 가혹한 형벌의 부과, 체형의 부활, 사형 선고의 증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막상 입법부가 그러한 압력에 순응하면 대체로 반대 여론이 전개돼 과중한 형벌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처럼 범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자 정부는 유흥업소 심야영업 금지조치에 뒤이어, 1990년 10월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요즘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엔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택배보관함 설치 등 행정당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침입 범죄는 주로 외부인 침입이 대체로 쉬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 원룸촌은 방범이 취약한 곳이 많다.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안전대책 중 하나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택배 서비스 이용 증가로 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에 여성과 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주거공간은 개개인에게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일상의 피로를 푸는 장소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이 범죄에 노출되서는 안된다. 경찰과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환경이 안전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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