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창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오도창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 박종채 기자
  • 승인 2019.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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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지난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영양군수의 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측 선거운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점과 발언 자체의 허위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께 영양군 한 재래시장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대 후보가 이혼 경력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오 군수를 비방한다고 주장했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선고유예~벌금 4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박종채 기자 pjc53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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