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비하자
초고령 사회 대비하자
  • 경대일보
  • 승인 2019.03.13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에서 96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3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운전자 유모 씨는 강남구 한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벽을 들이받고 후진하던 중 다른 차와 함께 지나가던 여성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이수한 것으로 밝혀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7년 12.3%를 차지했다. 광주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17년 1,035건, 2018년 1,127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인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교육은 무료 교통안전교육 2시간과 운전능력 자가 진단으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고령운전자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국에서도 경북지역 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타지역에 비교해 낮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최근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안전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단순히 제약하는 것을 넘어 고령인구 전반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 및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이같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대책에만 치중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고령자가 고립되는 등 고령자 이동권 제약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예방에만 집중할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또한 지난해부터 부산과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도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대책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 되지 않은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동권 제약으로 장보기나 병원, 노인 복지시설 방문이 어려워지는 등 고령인구가 지역사회에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승차제도의 확대를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곳곳에서 수익성 감소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렵게 된 지역의 경우 소형 승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인 ‘효도버스’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효도택시’를 운영, 교통 소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병원이나 5일장이 서는 생활권역까지는 1,200원만 탑승자가 부담하고 차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근거리 주간운전은 허용하되 장거리나 또는 야간시간대, 우천시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형식의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성 있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