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지켜보자!
해외연수 지켜보자!
  • 경대일보
  • 승인 2019.0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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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국민들의 몰매를 맞고 있다.
모 지방의회의원의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해외연수 행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방약무인하기 그지없다.
골프를 치고, 술과 여흥을 즐기고, 관광유원지를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여자를 불러달라는 추태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하니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않고 체면없이 날 뛰었음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 모든 경비가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낸 세금인 것을 감안하면 더 비난 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공직자 여행이 얼마나 허례허식으로 가득차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연수의 목적의 명료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떠나는 연수는 대부분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시찰이 아닌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느낀 점으로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애써야 한다. 지금은 관찰이 아니라 시찰에 불과할 정도다. 심도있는 깊이의 느낌보다 눈앞에만 어른거리는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 떼거리보다 홀로 가야 한다.  떼거리로 떠나는 의원들의 유람은 단체로 떠들고 먹는 여흥에 불과할 것이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선진행정을 배우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연수 취지가 무색하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공짜 해외여행’처럼 여기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의원은 주요 관광지 위주로 ‘호화 여행’을 하며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연수, 즉 ‘공무국외여행’을 간다. 예천군은 9박 10일 연수에 1인당 442만원을 썼다. 여행자는 14명이었으며 총 경비는 6000만원이 넘는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같은 일정의 상품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책정된 해외연수 예산이 적은 지자체 의원들이 여행 예산을 늘리려 공무원을 대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보통 공무원의 여비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연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한 탓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행정 비교 시찰로 정책 과제 발굴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등 모호하다. 예천군 의회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어떤 ‘주요현안사업’을 위해 어떤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방문해 어떻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려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예천군의회 사태로 의원 해외연수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개원한 지 100일도 안 돼 국외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을 받은 의원들의 행태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연수까지 국외 연수는 번번히 말썽이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외유성 해외 여행이나 하는 의원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서민 생활은 IMF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배짱의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내실 있는 보고서 운운 해봐야 더이상 믿을 사람도 없다. 그런 말 하기에는 때를 놓쳤다. “정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라”는 지역민의 성토를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은 매번 도마에 오르곤 했다.
자질과 능력도 없이 바람으로 당선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시적이나마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선진 도시 벤치 마킹’ 운운 해본들 결의 대회 의지만 의심 받을 뿐이다. 그들의 의지를 시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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