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3년째 ‘표류’ 왜?
한일어업협상 3년째 ‘표류’ 왜?
  • 경대일보
  • 승인 2018.10.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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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표류중인 한일어업협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량과 시기 등을 정하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본의 숨은 의도 때문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 위반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일양국은 EZZ가 서로 겹쳐 해마다 EEZ내 조업 시기와 어획량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어기가 종료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일본측은 갈치잡이 어선 200척 가운데 130척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일본의 숨은 의도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춘장관의 발언에서 나왔다. 
김영춘 장관은 “지금까지는 한일간에 다른 문제를 만들까봐 자제해왔던 얘기인데 상임위원들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독도를 둘러싼 한일중간수역은 대한민국 영역인데 지난번 협상에서 일본측이 양국 교대조업을 들고 나와 우리측이 양보해 들어와 조업하되 민간어업인들간의 협상을 전제로 합의를 했었다”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되면) 독도주변 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측은 그 부분을 선행해야 양국 경제수역에서 상호 입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으로 경제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양국 어업인들간 협상을 정부간 협상으로 격상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일어업체결을 위해 분리협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5년 협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분리협상을 시도했다”며 “한일 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과 양국의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 문제는 별개로 하자고 요청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장관의 발언은 중간수역을 사실상 공해와 같이 간주해 모든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하고 공해에서는 기국주의(선박은 그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적 원칙)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수역에서 독도 지위권을 분명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정부간 협상을 요구한 것은 중간수역을 한국 정부와 동시에 관리하면서 이를통해 독도 영유권 논란을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은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을 때까진 잠복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현실을 김 장관이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상 교착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이 별다른 진척이 없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보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 지위가 훼손되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 일본의 정부간 협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 감척과 대체어장 확보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측에 끌려가지 않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측 EEZ에서 조업하던 부산과 제주 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 감척 신청을 접수받았다. 감척 희망 어민에게는 폐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내년 예산에 어선 감척 지원 예산 243억원을 배정했다. 또 휴어제 운영지원 32억원과 대체어장 자원조사 지원에도 21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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