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불법행위 세금으로 잡는다!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불법행위 세금으로 잡는다!
  • 뉴시스
  • 승인 2019.0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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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제한·임대 기간 미준수 등에 대한 적발 나설 계획

앞으로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 사업자들이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과세 체계와 연계해 이들을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 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 추진 이후 개인보유 임대주택은 2017년 말 98만채에서 2018년말에는 136만2,000채로 39% 증가했다. 이 기간 임대 사업자도 15만 명이 늘었다.
하지만 임대 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한액 5%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임의로 임대 주택을 판매하는 등 의무불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세제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우선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임대 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등 국세 감면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를 제출토록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조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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