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무시당하는 윤창호법
철저히 무시당하는 윤창호법
  • 경대일보
  • 승인 2019.0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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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해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됐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규정돼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은 2회이며, 음주수치의 기준 역시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으로 기준이 낮았다.
또한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1회로 낮추고, 음주수치 역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됐으나, 개정안 통과 과정 중 최소 징역이 3년으로 수정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공포 6개월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연말연시 술자리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음주 운전 절대 금지라는 법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음주 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강화된 법 적용으로 회식문화가 되도록 술을 멀리하는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위험 운전 등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더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올 초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음주 운전 등 개정 도로교통법에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들의 마음은 법 준수는커녕 강력한 법 집행에도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윤창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해 벽두부터 음주 운전 행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음주 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 붙잡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이 음주사고 냈다는 것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아마도 경찰이니까 이 정도 음주 운전쯤은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같은 경찰청 소속 경찰이 불과 일주일새 연이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이처럼 음주 운전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 반복하는 것은 법을 보다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지나지 않고, 운전자들의 의식 또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쯤 되면 본보기 처벌이라도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라도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문제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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