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대책 세워라
통신시설 대책 세워라
  • 경대일보
  • 승인 2018.12.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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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와 같이 D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중 KT는 지방 쏠림 현상이 더 심해 정부의 통신 시설등급 분류에 의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예비자원이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 사고 수습이 더 어려 울 수 있어 등급 재조정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D급 통신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 90곳, 부산 60곳, 대전 17곳, 세종 1곳, 광주 37곳, 대구 24곳, 인천 28곳, 울산 31곳 등 7개 특별·광역시와 세종시에 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경상도 141곳, 경기도 132곳, 전라도 148곳, 제주도 6곳, 강원도 64곳, 충청도 56곳 등 547곳으로 2배 가까이 D급 시설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354곳, LG유플러스가 187곳, SK텔레콤이 131곳의 D급 시설을 각각 보유 중으로 KT는 354곳 가운데 7개 특별·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68.6%인 243곳이 집중돼 있다.
정부가 통신장애 시 피해 범위가 넓다고 판단한 A~C급 통신시설 80곳은 정부에서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D급 시설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지역의 회선이 들어오는 KT 아현지사처럼 거점 시설임에도 D급으로 분류돼 백업 시스템이나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 최근 각종 케이블 매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하 지도’를 만들었지만 다른 지역은 이조차도 구비되지 않아 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한 전문가는 “통신 예비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복구가 빠르게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방에 있는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는 IT 강국 한국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다.
전화와 인터넷이 마비되면서 배달 주문이 많은 업종의 경우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이번 화재 사건은 통신사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재난 방지를 위한 대비와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D등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이 지방에 몰려 있다니 경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통신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대구,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지하에 각종 케이블이 얽히고 설켜 위험성이 더 크다.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예비 자원이 부족하고 안전 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 사고 수습이 더 어렵게 보인다.
특히 최근 각종 케이블 매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하 지도’가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구비돼 있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이라도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D등급 통신시설의 재난에 대비한 백업 및 이중화 시설,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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