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육지원청, 폐교재산 총체적 관리부실 논란
청송교육지원청, 폐교재산 총체적 관리부실 논란
  • 김경태 기자
  • 승인 2018.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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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알면서 원상복구 각서만 받아… 담당자 “관리 잘못” 황당한 답변 일관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한)은 청송군 관내 폐교에 대해 해당부지 및 폐교건물의 관리주체로, 소중한 폐교재산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폐교활용 방안의 문제점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2018년 12월 4일) 청송교육지원청이 대부(임대)후 관리하는 폐교재산(이하 폐교)은 청송군 진보면소재 시량초,  부곡초 청송읍소재 청운초, 학생야영장, 부남면소재 대전초, 부남이현분교 안덕면소재 현남초 현서면소재 월정초이며, 총 8개 학교 중 부남이현분교는 부지, 7개학교는 건물과 부지다.
관내 폐교는 청송교육지원청의 폐교활용방침에 따라 폐교된 17개교는 매각했고, 임대 중인 폐교는 건물, 부지를 대여 형식으로 2~3년으로 개인, 지자체, 법인 등에게 대부했으며, 그 용도도 공사현장 사무실을 비롯해 교육시설, 문화시설, 소득시설(농작물경작)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수의계약 및 대부요율을 적용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관리의 주체로서 대부자가 임대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 개축해 사용하는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절차를 완료 했는지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 중인 대부분의 폐교는 온갖 불법건축물이 난무했다. 그 종류도 컨테이너창고, 조립식판넬창고, 비닐하우스식 체험시설, 방가로형식의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오래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취재가 시작되자 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과장 조규헌)는 이 메일을 통해 불법으로 밝혀진 폐교는 답변을 회피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청송교육지원청 폐교 관련 현장 확인 결과 답변 내용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청송읍 송생리 551-3번지 학생야영장에 있는 컨테이너(대형 3개)는 대부 계약자 지인인 것으로 보관 중이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불법을 정당화하고, 진보면 시량초는 “㈜대건과 공동계약자인 대원택시㈜와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청송군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철판조, 용도는 사무실 면적33㎡입니다”라고 했다.
가설건축물은 헌행법상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부지는 2018년 6월 1일 임대계약을 체결해 2021년 5월 31일 대부 완료한다는 계약이다.
하지만 시량초등학교 건축물은 무슨이유에서인지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량철판조 건축물로 이미 2001년 2월 22일 대원택시㈜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절차를 거처 소유자등록 돼있다. 만일 지난 6월 1일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대부자가 임대 했다면 해당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도 청송교육지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기 등록된 33㎡는 컨테이너 2개정도의 면적이며 현재 시량초에는 다수의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더 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지난 8월 19일 재계약한 진보면 부곡초의 불법적인 건축물을 인지해 대부완료시 원상복구 각서를 받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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