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경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도 넘어
영천시·경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도 넘어
  • 이상만 기자
  • 승인 2018.12.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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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시간 조작, 허위출석 등 교묘한 속임수 하고 있어

영천시와 경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보헙급여) 부정수급이 도를 넘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제보자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법도 서비스시간 조작, 허위출석 등 교묘한 속임수를 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특별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설은 영천시 성내동의 A 센터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과다수급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정수급을 해온 A 센터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일년여 가까이 일부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받지도 않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센터는 수급자 서비스 시간을 장기요양운영센터와 계약한(8시간 이상~10시간 미만/4등급) 시간보다 적게 서비스하고도 매일 시간을 2시간 이상 늘려 서류를 허위 작성해 수개월동안 당초 계약대로 부정과다 급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해당 센터는 2대의 승합차량으로 15명의 수급자를 오전 9시 20분경 센터로 송영(출퇴근 시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을 시작해, 오후 4시 30분경 집으로 송영해 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영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5명에 대한 서비스 시간이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구간에 해당돼 계약 구간보다 2시간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현행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규정에 따르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구간별로 적용하고 있다.
A 센터의 이 같은 부정수급이 ‘수개월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부정수급 받은 보험금이 수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특별단속과 행정지도가 시급하며. 현재 A 시설에는 2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명당 월 최대 케어일수는 20~25일로 알려졌다.
이 뿐만아니라 경주지역도 이달 초 S면의 C 복지센터가 급여과다 청구,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 명세서 미교부, 시설변경 미신고, 자료기록관리미비, 재가 장기요양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와 69조 위반으로 업무정지와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관계기관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유치원 부정수급과 지원금 용도외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져 충격을 던진바 있다.
특히 실버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종 허위 부정수급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도덕성 해이와 노년층을 상대로 한 불벌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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