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정책전환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정책전환 필요하다
  • 경대일보
  • 승인 2018.11.2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극화현상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 10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계층간 소득 격차는 10.67배에 이르며, 도시 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08년에 14.3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줘서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공식, 비공식적인 상시적 해고 위험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소득과 노후의 삶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국가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및 사회복지제도는 2011년 현재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산업·기업간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익성, 투자액의 차이,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간의 성장률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기업간 양극화현상은 한국의 ‘재벌’ 체제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부문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자간 소득, 고용 등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내에서도 노동자의 하청화, 비정규 임시직화가 만연해 이른 바 폭넓은 ‘중산층’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지게 돼 자산 소득자와 임금 근로자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
양극화현상은 경제적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상층 계급과 그 이하 계급간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등의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계급 지위의 ‘세습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의 소비 욕구와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요즘 가계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475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31만 원으로 오히려 7.0%나 줄었다. 반면에 5분위 가구(소득상위 20%)는 973만 원으로 8.8% 늘었다.
가구별 인원을 고려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배율은 2007년 이후 가장 큰 5.5배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는 얘기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소득양극화 심화는 투자위축과 고용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은 고용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3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8% 감소했지만 5분위는 3.4% 증가했다. 가구원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1분위는 작년 33.6%에서 올해 28.8%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5분위는 57.8%에서 59.5%로 상승했다.
취업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올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만 벌어지는 꼴이 됐다.
이번 통계청의 3분기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불황이 겹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존정책만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집착할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볼 시점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