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업률 한파
최악의 실업률 한파
  • 경대일보
  • 승인 2018.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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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 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의 보완 지표로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취업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빈곤해진 농촌에서 밀려 나온 과잉노동력은 도시로 몰려 일부는 고용되기도 했으나 나머지는 생활기반을 얻지 못해 저소득층을 형성했다. 그리고 많은 몰락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일본·만주·북간도 등으로 이주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국토가 분단되는 가운데서 해외에서 들어 온 귀환동포와 북한에서 남하해 온 동포들이 400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남한에서는 생산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태를 이겨내면서 6·25전쟁을 치렀고,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물자인 원면·원당·소맥 등의 원료를 바탕으로 해 섬유·제당·제분 등의 경공업이 일어났으나 과잉노동력을 흡수할 만한 경제규모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고용의 증대로 실업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오다가 1970년대에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도 나타났다.
1970년대 말기와 1980년대 초기에 걸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악화되자 실업이 증대하게 됐다.
앞으로 완전실업자는 줄어 들어 실업률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불완전취업자가 폭 넓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고용인 준실업을 해소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동력의 공급구조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고학력화·고령화와 더불어 여성노동자가 늘어날 것이고, 수요구조 측면에서는 정보서비스 분야, 기술집약적인 분야,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수요의 증대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양적인 실업문제보다 불완전고용과 같은 질적인 실업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노동공급이 무한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은 경쟁적이지만 수요가 과점상태이므로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의존하기보다 생계비에 의해 결정됐다.
실업률은 그 나라 경제의 건전성 여부를 보여주는 주요지표이다. 완전고용은 실업률이 0인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찰적 실업을 정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률로 간주한다.
실업 한파가 갈수록 심각해 보이다 못해 아예 절망적으로 돌아설 기미다. 사상 최악이라던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수준인 97만 3000명이나 됐다. 실업률 또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3.5%로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9개월째 하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각종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령대별 고용현황을 살펴봐도 별반 나아질 만한 게 없다. 30, 40대 취업자는 각각 13개월, 3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50대 역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한창 일할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그나마 20대 취업자가 6만 1000명 늘어나 위안이 된다. 
하지만 좋아진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갈수록 참담한 통계만 나오고 있다.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고 국민들의 체감 지표는 이미 한겨울이다. 이러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기댈 곳은 정부와 기업이다.
정부도 고용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모양새다.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국민들 희망마저 사라지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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