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등운산 산림훼손 수사
의성 등운산 산림훼손 수사
  • 신태호
  • 승인 2019.09.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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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수백그루 불법굴취·반출
경찰, 60대 소환… 사실관계 조사

의성군 등운산의 소나무 백 여 그루가 불법으로 굴취·반출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성경찰서는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등운산에 임도를 낸 후 소나무 수백여 그루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굴취·반출한 A씨(65)를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장비업자 K씨와 인부들을 고용해 굴취한 소나무를 자신의 소유지에 식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야 소유자인 G회사의 관계인 K씨는 “산림이 훼손된 곳은 의성군 송내리 산 61번지 외 2필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예정된 곳이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및 주변 관계인들을 현장에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의성군에서도 소나무 반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서는 국유림 60년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50대 K씨가 구속된 바 있다.
소나무는 재선충병 전염 방지를 위해 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불법으로 굴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굴취한 임산물의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신태호 기자 qordi1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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