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왜란’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응. 이철우 지사, 피해 최소화 모색한다
‘경제왜란’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응. 이철우 지사, 피해 최소화 모색한다
  • 경대일보
  • 승인 2019.07.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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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위 경제보복은 7년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부터서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았다. 원고 패소 판결한 일본 법원과 국내 법원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6년 뒤인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법원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일본은 감정적으로 반발했다.
반발로는 해결되지 않자, 이번엔 대(對)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다.
규제품목은 반도체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일본에 크게 의지했던 한국의 대기업들은 물량이 달린다면, 생산에 차질을 우려만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
반도체 기업은 주로 구미국가공단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다.
이에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가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출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북도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했다.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디스플레이용 투명 필름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간소화 우대조치 폐지에 따른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라 경북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됨에 경북도, 구미시, 대경중기청,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수출지원기관과 관련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일본이 언급한 3가지 품목은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로, 경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들이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악재다.
이에 해당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경북도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함께 수출 활력을 저하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를 주축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구미시, 무역협회, 대구경북연구원, 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한다. 일본의 수출보복과 관련된 업체현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나간다.
경북도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규제품목이 확대될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비상대응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중소협력업체 자금난 등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기관별 운전자금 등 금융지원 사업 우선 지원 및 금융기관 상생협력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북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에 대응해 구미 지역을 중소기업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혁신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장단기 대책에 발맞춰 해당 기업들과 유관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중앙정부의 대책을 지켜보는 동안은 지역의 기업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기업의 국제적인 발전은 수출과 수입에 달렸다. 여기서 경제 운동장이 어느 쪽으로든 기울면, 손해 보는 쪽은 기운 쪽이 아니고, 양쪽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수입에 따라 국가 간에 경제는 발전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경제발전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를 지켜보면서 이참에 수입·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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