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퇴출 기대
음주운전 퇴출 기대
  • 경대일보
  • 승인 2019.06.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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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호 취재국장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그동안 대응책 마련에 따른 여론이 비등하던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두 잔 가벼운 음주로 훈방됐던 그동안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의 수치로 적발된 건수는 8,248건에 이른다.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 기준이 0.05%부터 적용된 때문에 모두 훈방 조치됐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 처리 기준 강화 조치는 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이나 그 피해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졌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검찰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 또한 교통사고 유형을 일반과 음주로 구분하고 수치에 따라 구형, 구속 기준을 상향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 또는 상습범인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교통범죄 전력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 2회 이상인 경우 등은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된다. 5년 내 음주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구형이 강화되며,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 시도가 이뤄진다. 승객 및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한 약자 보호 부분도 반영된다. 물론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 일부 감경이 고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의 경우 20~30분 단위 불시 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토요일인 7월 13일과 8월 3일에는 전국 단위 동시 단속이 예정돼 있다. 또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특별단속 전 기강 확립을 위해 전날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서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젠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 후에도 결코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굳이 처벌기준이 강화되거나 단속 때문에서라기보다 음주운전은 결국 나와 내 가정 나아가 타인의 삶까지도 무참히 파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참에 누구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자제하고 말리는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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