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밀어붙여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 밀어붙여야 한다!
  • 경대일보
  • 승인 2019.06.1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도 혼용돼 왔으나,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의 마약류 관계법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규제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마약으로는 모르핀·헤로인·아편·코카인이 있고, 합성마약으로는 메사돈과 염산페치딘이 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바비탈류·벤조디아제핀류·LSD·메스칼린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미국에서의 아편 남용문제는 아편을 피우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남북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을 널리 사용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마약의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각국은 마약의 규제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특별행정부서나 정부기구를 두어 유통규제와 남용방지에 힘을 기울이게 됐다.
또한, 마약류가 특정국가로부터 생산돼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이 체결돼 당사국 간의 마약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마련했다. UN 산하기관인 국제연합 마약통제본부(UNDCP)는 각국의 마약관리기구와 협조아래 국제적 마약규제를 총괄하며,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서는 마약사용과 관련된 국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양국 국민들 간에 빈번한 접촉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편의 흡연과 앵속 재배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됐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아편흡연을 당시 천주교의 전파를 금지하던 국가정책과 결부시켜서 강력히 금지했기 때문에 아편흡연의 풍습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점차 외국과의 내왕이 빈번해지고 특히 임오군란에 즈음해 청나라 병사들이 국내 각지에 주둔함에 따라 금지법이 해이하게 돼 아편흡연의 악습이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덕윤리의 혼란, 가치관 붕괴 등으로 인해 마약류와 약물남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마약 사용은 개인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 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의 단체들이 결성돼 마약 예방활동이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들을 마련,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마약퇴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마약청정국으로 이름 날렸던 우리나라가 ‘마약 유통 거점국’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인적이 드문 농가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 판매해 왔다면 이젠 도심 한복판에서 거리낌 없이 마약을 만든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놓고 판매한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마약 허브국’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호텔 방이 마약 제조 공장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마약 제조 기술자가 보름간 호텔 방에 틀어박혀 필로폰을 제조하다 현장에서 우리 경찰에 붙잡혔다.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드나드는 호텔 방에서 이렇게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것도 혼자서 단시간에 무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만들었다니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마약 유통 거점으로 통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그동안 은밀한 곳에 조금씩 숨겨 들어왔다면 컨테이너까지 동원되는 현실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류를 들고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은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 6.8㎏을 몰래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루마니아 여성도 가방 속에 코카인 1.3㎏을 들여오다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부산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63.88㎏(시가 1,900억 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고 있지만, 마약은 생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남녀노소 구분도 없다.
도심 한복판 호텔 방에 마약 공장이 차려져 있는 판국이니 소비와 공급이 어느 수준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미성년자가 SNS로 무차별하게 마약을 파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곤란하다. 더 강하게 마약과의 전쟁을 밀어붙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