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축소하려는 정부
北 미사일 도발 축소하려는 정부
  • 경대일보
  • 승인 2019.05.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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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은 어떤 방법에 의해 목표에 이를 때까지 유도되는 장치를 가진 무기이다.
폭발하는 머리 부분(탄두)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기 속이나 우주 공간을 날아가 목표물을 파괴하는 유도탄, 또는 탄도탄을 말한다.
조종은 스스로 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하기도 한다. 미사일의 특징은 폭격기나 포에 비해서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파괴시키는 힘이 크며, 명중률이 높다.
미사일에는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것도 있어 전쟁이 나면 아주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 유도 미사일로도  지칭되며 발사된 후 표적에 명중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지시되는 일체의 무기를 뜻한다.
전술용 미사일은 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거리 유도탄이며, 장거리 유도탄인 전략 미사일에는 순항형과 탄도형의 두 종류가 있다.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의 수평 비행로를 따라 거의 끊임없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흡기식 엔진으로 추진된다.
탄도 미사일은 비행 초기에만 로켓 엔진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비행 구간에서는 자체 유도장치에 의해 약간의 수정만을 받으며 자유탄도를 무동력으로 날아간다.
2018년 3월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며 수시로 미사일 발사를 시행해왔던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낳았다.
북한이 미사일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1980년대에 사거리 300~500km에 이르는 이집트의 스커드 미사일을 원형으로 처음으로 미사일 자체 제작에 성공하고, 시험발사와 작전 배치까지 모두 진행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다. 1990년대에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2007년에는 미국령인 괌을 위협하는 사거리 3,000km가 넘는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다.
계속되는 도발에 관련 국가들은 핵실험과 미사일 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3월에는 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북을 마친 후 김정은 주석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동향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다.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는 법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는 정략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위중한 것도 되고 하찮은 것’도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대신 ‘발사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또 ‘군사도발에 대한 항의와 자제 촉구’없이 ‘도발로 보기 힘들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북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 “단거리로 발사됐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북과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선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니 판을 깨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언급이다.
미국 역시 ‘도발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발사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돼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해야 하고 이 경우 북핵 협상은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정치적 이유로 ‘별 것 아닌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가안보에 관한 외부의 도발이나 책동은 그 성격과 경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상황을 ‘재단’하고 ‘윤색’해 알리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발표가 ‘가짜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북한은 분명히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정부와 국정원은 ‘발사체’라고 하고, ‘군사도발이 아니다’라는 견강부회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이만큼 북핵 협상이 어려우니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당당하고 정직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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