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
지역사회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
  • 경대일보
  • 승인 2019.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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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억 구미·김천 본부장

성범죄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성을 매개로 해 이뤄지는 범죄다.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강간(强姦)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는 남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한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는 것도 성범죄에 속한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되며,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한다.
미성년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복 범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양산과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라는 단정에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알려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집중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특히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또 대상자들이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성폭력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조두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부모와 사회의 불안은 여전해 보인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기간의 한계, 주거지 등 범죄자의 신상공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등 법의 허점도 보안해야 한다.
사법당국과 사회가 함께 보완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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