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 경대일보
  • 승인 2019.04.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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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거듭된 개정을 통해 청문회 대상 공직이 늘어났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을 결정할 가능성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임명 및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 전에도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공직에 대해 임명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검증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었다.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외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나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청문회는 3일에 걸쳐 진행한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13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국세청장·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 등 주요기관장 12명과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17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한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보통 봄과 여름이 비교적 한가한 편이다. 민생법안을 만들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 현안을 받는,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임기 중반 내각을 새로 꾸릴 때는 이조차도 예외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나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무덤이 됐다.
어떤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또 어떤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떤 이는 논문표절이,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낙마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도덕성이 문제였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정국 구도다. 한미정상회담 등 “더 늦출 수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란 명분도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마이 웨이’ 인사에 야당이 투쟁을 예고한 것도 익히 보던 풍속도다.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2명째다.
늘 그랬듯이 큰 하자가 없다거나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며 임명하면 그만이었다.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역대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 그대로다. 정권별 임명 강행 숫자 비교는 전혀 의미 없는 일이다. 후보자는 버티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패턴이 안 달라진 게 문제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부(不)동의’는 아니라는 논리가 통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제대로 된 청문회라면 국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아야 옳다.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임명 강행,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이런 청문회는 쓸모가 적다.
이 기회에 확실히 뜯어고칠 것은 부실한 공직자 검증 시스템이다. 도덕성 시비로 얼룩진 인사청문회 방식도 정책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눈치 보기, 신상 털기와 무차별 망신 주기, 정치투쟁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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