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결정… 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죄 위헌 결정… 태아 생명권 보호
  • 경대일보
  • 승인 2019.04.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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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결론이 났다.
‘태아도 생명이므로 절대 불가’ 대 ‘여성의 선택자유권 보장’의 구도 속에 양측의 공방이 거세게 일어났다. 종교계·의료계는 생명의 존엄을 들어 절대 반대한다는 취지이고, 반면에 낙태죄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짐이 되는 사회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유산은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
외국에서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 복용을 국가가 많다.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는 ‘기간 규정 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이 있다. 태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 허용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법원의 3분법이 대표적이다.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기간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유전적 질환이나 법적 전염병과 같은 의학적 사유 또는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법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통지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만족스러운 사법적 우회 절차가 없는 한 미성년자의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없이도 낙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정해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등의 여파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낙태가 급증했고, 199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의 출생아수 72만8,000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에는 34만2,000여 건의 낙태가 이뤄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000여 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시기 출생아 수는 2005년에 43만8,000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2012년 헌재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이나 마찬가지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위헌이지만 바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로써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느냐였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여성은 임신으로 출산의 신체적 고통과 위험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까지 내다봤다.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한 태아의 생명권 존중에 대해선 헌재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초기에는 낙태를 꼭 형벌로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낙태죄 사문화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하게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묵인되는 사회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무분별한 낙태 행위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낙태 시술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덤핑 산부인과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무엇보다도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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