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대책 시급하다!
고령운전자 대책 시급하다!
  • 경대일보
  • 승인 2019.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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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고령 인정하고 수용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하의 국민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국민권익과 인권보장을 함께 고민해야 할 국가와 정부는 첨단운전 보조시스템기술을 적용한 수준의 검증방법과 수단을 충분히 갖춰 시행하고 있고 운행차량에 적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3년 이상의 기간마다 고령운전자 상대로 실시하는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교육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오늘 현재 적성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검증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정확성과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검측 및 교육용 시뮬레이터 유지관리비와 추가 설치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안전 공감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 개발기술 적용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관련 시장 확대 등 제4차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7년 12.3%를 차지했다.
광주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17년 1,035건, 2018년 1,127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인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고령운전자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국에서도 경북지역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타지역에 비교해 낮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최근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안전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단순히 제약하는 것을 넘어 고령인구 전반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 및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이같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대책에만 치중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고령자가 고립되는 등 고령자 이동권 제약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예방에만 집중할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또한 지난해부터 부산과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도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대책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 되지 않은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동권 제약으로 장보기나 병원, 노인 복지시설 방문이 어려워지는 등 고령인구가 지역사회에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승차제도의 확대를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곳곳에서 수익성 감소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렵게 된 지역의 경우 소형 승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인 ‘효도버스’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효도택시’를 운영, 교통 소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병원이나 5일장이 서는 생활권역까지는 1,200원만 탑승자가 부담하고 차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근거리 주간운전은 허용하되 장거리나 또는 야간시간대, 우천 시 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형식의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성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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